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과 지정 이후 환율 변동 분석, 환율전망

 

 

2025년 6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의심될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지정의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과거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환율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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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이란?

미국은 무역촉진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및 **교역촉진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3대 지정 요건:

1.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외환시장에 연 2% 이상의 GDP 규모 순매수 개입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1, 2번 기준을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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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배경

• 대미 무역흑자 지속: 한국은 최근 1년간 미국과의 상품무역에서 약 3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경상수지 흑자 확대: 2024년 글로벌 교역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로 GDP 대비 3.4%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수차례 시장 안정화 조치(달러 매도)를 단행한 점이 개입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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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분석: 과거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이후 환율 변동

한국은 2016년, 2018년, 2020년 등 과거에도 미국에 의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여러 차례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정 시기 이후 환율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2016년 4월 지정

• 원/달러 환율: 약 1,150원 → 지정 후 6개월 내 1,100원대 중반으로 하락
• 시장 반응: 지정 직후 외환시장 개입 자제 분위기 → 원화 강세 압력

3-2. 2018년 10월 지정 유지

• 환율: 1,130원 → 2019년 상반기까지 1,180원대 상승
• 배경: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 우세

3-3. 2020년 12월 지정 유지

• 환율: 1,100원대 → 2021년 중반까지 약세 전환(1,140원대)
• 특이사항: 팬데믹 이후 글로벌 금융 완화, 한국은행의 시장개입 자제

종합 분석

2016년	하락 (원화 강세)	개입 자제 → 시장 자율화 기대
2018년	상승 (원화 약세)	글로벌 불확실성 → 달러 강세
2020년	등락 혼조	유동성 확대 vs. 경기 우려

 

▶ 결론: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압력을 유발하지만, 글로벌 금융환경과 무역 변수에 따라 환율 흐름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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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2025년 지정 이후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시장의 자율 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중국 경기, 글로벌 유가 등 외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환율이 반드시 하락(원화 강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50원~1,400원대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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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emiannual Report on 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2.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자료 (https://www.bok.or.kr)
3. 기획재정부,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관련 보도자료 (2025년 6월)
4. 무역촉진법 관련 미국 법령 해설
5.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6. 블룸버그, 로이터 환율시장 뉴스 데이터 (2024–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