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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시행 중인 **비례범칙금제(일명 '일일벌금제', Day-Fine System)**는 범칙금의 금액을 위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핀란드의 비례범칙금제 개요
- 도입 시기: 192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다양한 범죄와 위반 행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 방식:
- 적용 예시:
- 속도 제한을 20km/h 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21km/h 이상 초과 시에는 비례범칙금제가 적용되어 벌금이 소득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논란 및 이슈
1.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벌금 사례
- **안더스 위클뢰프(Anders Wiklöf)**라는 핀란드의 부유한 사업가는 2023년 6월, 제한 속도를 32km/h 초과한 혐의로 **€121,000(약 1억 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높은 소득에 기반한 계산 결과였습니다. litsuit.com
- 과거에도 **노키아(Nokia)**의 임원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116,000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고액 벌금 사례들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디언
2. 벌금 인상 계획에 대한 비판
- 핀란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정 벌금과 비례범칙금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헬싱키 대학교의 형법 교수인 사카리 멜란더(Sakari Melander)는 벌금의 목적이 처벌이지 재정 수입 확보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le.fi
3. 형평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 호주에서는 핀란드의 비례범칙금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불균형한 벌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는 현재의 고정 벌금 체계가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비례범칙금제가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news
⚖️ 찬반 논의 요약
| 찬성 | - 소득에 따른 벌금 부과로 형평성 제고 - 고소득자의 위반 억제 효과 강화 |
| 반대 | - 고액 벌금이 과도하다는 인식 - 벌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
📌 결론
핀란드의 비례범칙금제는 범칙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고소득자에게는 더 큰 억제 효과를, 저소득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금 인상 계획과 고액 벌금 사례로 인해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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