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E-Book) 구매자의 사망 후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

 

1. 서론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책(e-book)의 구매도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실물 자산이 아닌 디지털 파일로 제공되며, 이는 기존의 재산 상속과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구매자가 사망한 후 전자책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전자책 서비스(예: YES24, 밀리의 서재 등)의 정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전자책 양도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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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책의 법적 성격과 양도 가능성

1. 전자책의 소유권 vs. 사용권
   • 종이책은 구매 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책은 대부분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라이선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 즉, 이용자는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2. 전자책 사용권의 상속 가능성
   • 현재 국내에서는 전자책 사용권이 상속 가능한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 그러나 대체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서 "개인 계정에 귀속된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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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전자책 판매처의 실제 정책 분석

1. YES24
   • YES24의 전자책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약관'을 통해 개인 계정에 귀속되는 형태로 제공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즉, 구매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계정 내의 전자책을 타인이 이용할 수 없으며, 계정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2. 밀리의 서재
   • 밀리의 서재는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되며, 이용자는 개별 전자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따라서 사망 후에도 계정이 연장되지 않는 한 타인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 리디북스, 교보문고 eBook 등 타 전자책 서비스
   • 리디북스, 교보문고 eBook 역시 이용 약관에서 전자책의 타인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정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일부 서비스에서는 사망 시 계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 등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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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

1. 국내 법률
   • 전자책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률은 없지만, 「저작권법」 및 「계약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책 구매는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관계로 규정되며, 판매자가 정한 이용약관이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민법」 제1005조(상속의 포괄성)에 따르면,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만, 전자책 사용권은 '개인 라이선스'의 성격이 강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 해외 사례
   • 미국, 유럽 등에서도 전자책의 상속 가능성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자책 서비스(예: 아마존 Kindle, 애플 iBooks)에서 전자책은 계정에 귀속되므로 상속이 제한된다.
   •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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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1. 국내 전자책 판매처들은 공통적으로 전자책을 개인 계정에 귀속된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민법」상 일반적인 재산 상속 원칙과는 달리, 전자책의 상속은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이용 약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4. 향후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상속 및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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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1. 「저작권법」 및 「민법」, 대한민국 법제처
2. YES24 전자책 이용약관 (https://www.yes24.com)
3. 밀리의 서재 서비스 이용약관 (https://www.millie.co.kr)
4. 리디북스, 교보문고 eBook 이용약관
5. "Digital Inheritance: Can You Pass On Your E-books?" (Forbes, 2023)
6. "Amazon Kindle and Apple iBooks Digital Rights Management" (TechCrunch,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