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과 미국 칩스법 비교 및 K칩스법의 최신 문제점

 

1. 개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기술 경쟁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로,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K칩스법과 미국의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법안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법안을 비교하고, K칩스법의 최신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K칩스법과 미국 칩스법 비교

 

구분K칩스법 (한국)칩스법 (미국)

목적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R&D 촉진
주요 내용	-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 2031년까지 연장	- 527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 -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25% 투자 세액공제
시행 시기	2023년 개정안 추진 중 (국회 통과 지연)	2022년 8월 9일 제정 및 시행
기대 효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3. K칩스법의 최신 문제점

3.1 법안 통과 지연

• 2023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나, 정치적 이슈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됨.
•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불확실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됨.

3.2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 대응 필요

•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반도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K칩스법의 조속한 시행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 증가.

4. 결론 및 제언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출처

1. 동아일보, "‘K칩스법’ 국회 통과 가시권…재계 ‘반도체특별법’도 절실", 2025.02.12.
2. 한국경제, "반도체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필요", 2025.02.10.
3. 매일경제, "미국 반도체 규제 강화…한국 기업 대응 전략은?",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