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스테이블코인별 예금자 보호 요약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할 경우, 일반적인 **예금자보호법(예: 한국의 예금자보호법, 미국의 FDIC 보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법적 보호 한도나 적용 여부가 스테이블코인의 종류, 예치 플랫폼(은행, 거래소, DeFi), 국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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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스테이블코인별 예금자 보호 여부 요약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예치 시 예금자보호 적용	설명
USDC	Circle (미국)	❌ (직접 예치 시) ✅ (특정 파트너 은행 간접 예치 시 일부 적용)	일부 준비금은 미국 내 FDIC 보장 은행에 보관되지만, 사용자 자산은 직접 보호되지 않음
USDT	Tether (홍콩 기반)	❌	준비금 구성 및 투명성 논란. 보증 불가, 보장 없음
DAI	MakerDAO (탈중앙)	❌	담보 기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법적 보장 없음
PYUSD	PayPal, Paxos (미국)	✅ 부분 보호 (보관 은행 기준)	준비금은 FDIC 보험 적용 가능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나, 사용자 개별 보장은 아님
FDUSD	First Digital Trust (홍콩)	❌	자산 신탁은 있으나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GUSD	Gemini (미국)	✅ (조건부)	준비금은 FDIC 보장 은행에 예치되며, Gemini가 명시적으로 보험 가입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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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주의사항

• **DeFi 예치(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등)**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
  → 해킹, 플랫폼 파산,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시 손실 보상 불가
• 중앙화 거래소(CeFi)에 예치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자체 보험 유무와 법적 라이선스 여부 확인 필요
  → 예: Coinbase는 자산 일부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만, 이는 보편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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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정리

상황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

은행에 USD 등 실제 통화 예금	✅ (보통 5천만 원 또는 $250,000 한도)
스테이블코인 직접 보유 (지갑)	❌
거래소 또는 디파이에 스테이블코인 예치	❌
PayPal 등 금융기관의 FDIC 연동 상품 일부	✅ (제한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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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Circle USDC Transparency Reports – https://www.circle.com/en/usdc
2. PayPal PYUSD Whitepaper – https://www.paxos.com/paypal-usd/
3. Gemini GUSD Overview – https://www.gemini.com/dollar
4. 한국예금보험공사 – https://www.kdic.or.kr
5. U.S. FDIC – https://www.fdic.gov

 

필요하시면 국가별 예금자 보호 범위나 특정 플랫폼(예: Binance, Coinbase)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안 수준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