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5X 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설명 보고서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법안입니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처방약 비용 절감,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45X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소개

IRA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45X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미국(또는 미국령) 내에서 태양광, 풍력 에너지 혹은 배터리 첨단부품을 생산·제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부품을 판매하는 납세 생산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45X 세액공제 대상 품목 및 적용 기간

세액공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부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태양광 부품: 박막 광전지, 실리콘 태양광 전지 등

풍력발전 부품: 풍력 터빈 블레이드, 나셀 등


이러한 품목들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4. 45X 세액공제의 영향 및 시사점

IRA 통과 이후, 미국 태양광 부문은 약 19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배터리 산업에는 770억 달러, 풍력 부문에는 8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업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45X 세액공제는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구축한 기업들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고려하게 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