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유흥에 쓴다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및 최근 이슈사항 보고서

청년기본소득 정책 및 최근 이슈사항 보고서

1. 서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본 보고서는 청년기본소득의 개념과 목적, 주요 내용, 최근 이슈사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의 개념과 목적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청년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최근 이슈사항

최근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 및 지역 확대: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처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고, 사용 지역을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의 사업 불참: 고양시와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내년도 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목적 외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급방식 변경: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을 분기별 신청·지급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5. 결론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정책으로, 최근 사용처 제한, 일부 시·군의 사업 불참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

연윤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 넓히고 항목은 제한." 매일노동뉴스, 2025년 2월 4일.

윤나경. "고양시, 내년 청년기본소득 불참…“예산 대비 실효성 떨어져”." KBS 뉴스, 2024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