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제도 란? 미국의 기술이민제도의 특징 및 미국 기술이민 비자

 

기술이민제도?

 

기술이민점수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신청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점수제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에게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부여합니다.

 

 

 

미국의 기술이민제도 및 점수제 관련 정책

미국은 호주, 캐나다처럼 명확한 점수 기반 기술이민제(포인트 시스템)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취업 기반 비자 및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인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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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이민 비자

①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 대상: 대학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전문직 근로자
• 절차: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신청해야 하며, 매년 85,000개 한정
•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최근에는 추첨제(Lottery) 를 통해 선정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가 유리
•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가능

② O-1 비자 (특기자 비자)

• 대상: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인재
• 노벨상, 필즈상, 글로벌 특허, 언론 보도 등의 증빙이 있으면 유리
•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지만, H-1B보다 규제가 덜함
• 3년 기본 체류 후 연장 가능

③ EB-2 / EB-3 취업이민 영주권

✔ EB-2 (고급 인력 및 석·박사급 전문가 대상)

• 대상: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 5년 경력 이상
• National Interest Waiver(NIW, 국가이익면제) 를 신청하면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
• AI, 반도체, 의학 등 첨단기술 및 필수 산업 종사자 가 유리

✔ EB-3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포함)

• 대상: 학사 학위 이상(전문직) 또는 최소 2년 경력(숙련 노동자)
• H-1B와 달리 비숙련 노동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취업 후 3~5년 걸릴 수도 있음

④ EB-1 비자 (최고급 인재 영주권)

• 대상: 노벨상 수상자, 저명한 연구원, 글로벌 기업 임원 등
• 점수제는 없지만, 출판 논문 수, 상훈 기록, 연봉 수준 등을 통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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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미국 기술이민 관련 이슈

① H-1B 비자 개혁 논의 (2024년 12월)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개혁안을 발표
  • 추첨제 대신 고숙련 인재 우선 선발 방식 검토
  •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및 급여 기준 상향 조정
• 취업비자 남용 방지
  • 일부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대량 신청 후 되팔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경력, 학력 등을 더욱 엄격히 검토

(출처: USCIS (미국 이민국))

② STEM 인재 영주권 우선 발급 (2023년~2024년)

•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의 STEM 분야 인재들에게 NIW(국가이익면제)를 적극 적용
• 미국 내 박사과정 졸업자는 영주권 심사 우선 처리
• 국방·우주항공·반도체·바이오 연구자에게 영주권 문호 확대

(출처: whitehouse.gov)

③ 중국·인도계 기술인력 비자 대기 문제

• 특히 인도, 중국 출신 고급 기술 인력들의 영주권 대기 시간이 10~1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이들 인재들이 캐나다, 호주, 유럽으로 이탈하는 현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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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들의 기술이민점수제:

• 호주: 호주는 기술이민을 위해 점수제를 운영하며, 신청자는 최소 65점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점수는 나이, 영어 능력, 학력, 경력, 호주 내 학업 및 경력 여부 등에 따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는 25~32세 사이일 경우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어 능력은 IELTS 기준으로 각 영역 7.0 이상일 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의 학업이나 경력은 추가 점수로 인정됩니다.
• 박앤코 로펌
• 캐나다: 캐나다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를 선발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기술 노동자 프로그램(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연방 숙련 무역 프로그램(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캐나다 경험 클래스(Canadian Experience Class)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나이, 교육, 경력,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캐나다 내 취업 제의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으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 이민

최근 국내외 이슈:

• 호주: 2024년 12월 7일부터 호주는 기술 수요 비자(SID)를 도입하여 고용주 후원 비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비자는 고용주가 특정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더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SBS Australia
• 한국: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민을 통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술이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연간 300명도 되지 않으며, 이는 학력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기술이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넷뉴스 한경닷컴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민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및 전망

 

미국은 점수제 기술이민제도는 운영하지 않지만, H-1B 및 EB-2/EB-3 등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인력을 유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제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우수 인력이 캐나다, 호주 등으로 빠져나가는 문제 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TEM 인재 유치 정책 강화, H-1B 개혁, EB-2 NIW 확대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