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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토큰세: AI 연산 기본단위에 부과하는 세금 정책

에이비랩 2025. 6.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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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토큰세: AI 연산 기본단위에 부과하는 세금 정책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의 확산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이 커지는 동시에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로봇세와 토큰세입니다.

1. 기본 개념 및 목적

  • 로봇세: 자동화 기계와 AI 시스템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때 과세함으로써, 노동 기반 세수가 줄어든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토큰세: AI 언어 모델이 활용하는 “토큰(token)”—즉 연산 단위당 소액 세금을 부과해, 그 수익을 재교육·복지·소득 보장 등에 재투자하려는 방안입니다.

이들 세금은 소득 불평등 해소, 일자리 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2. 찬반 논의 요약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완 · 복지 강화 필요 과세 기준 모호 · 혁신·중소기업 위축 우려
불평등 완화·재교육 재원 확보 로봇·AI 투자 억제로 경쟁력 약화
기술 발전에도 사회책임 부담 · 안정적 재정 확보 신직업 창출로 일자리 감소 과장 우려

주요 반대 논거로는 ‘로봇 정의 불분명’, ‘혁신 위축 가능성’, ‘신직업 창출 고려 필요’ 등이 있습니다.

3. 국제적 동향

  • 유럽: 2016년 유럽의회 일부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제안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 미국: 빌 게이츠는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학계에서는 AI 과세가 환각(hallucination), 저작권 침해, 사회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IMF: 탄소세와 유사하게 AI·암호화폐 사용 세금을 제안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 세수 확보와 환경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대표 사례: 스웨덴·덴마크는 로봇 도입으로 생긴 세수 일부를 R&D 및 재교육 재원으로 순환시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국내(한국) 현황

  • 논의 및 발언:
    • 한국은행은 “AI로 생산성은 높아져도 51% 일자리가 AI에 노출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수익 3%를 토큰·로봇세로 걷어, 구매력 유지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 찬반 논의:
    • 찬성 측은 조용한 고용 전환(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 반대 측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대안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5. 정책 설계 시 고려사항

  1. 정의의 명확화: ‘로봇·AI의 범위’, ‘토큰 계산 기준’ 등 과세 대상 규정이 모호하면 산업 혼란 초래.
  2. 중소기업·혁신 보호장치: 규모·단계별 감면 또는 인센티브와 병행해야 합니다.
  3. 재원 사용 투명성: 교육·재훈련·사회안전망 등에 목적세로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4. 국제 조세협력: AI 기술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중요하며, 전통 조세 원칙(중립성·효율성) 고려가 필수입니다.

결론

로봇세 및 토큰세는 AI·자동화로 인한 고용 위기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재정적 안전망 마련, 불평등 완화,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동안 유럽·미국·국제기구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집행 시 정의 명확화, 규모별 차별화, 재원 목표 명시, 국제 협력 등을 반영한 고도화된 설계가 요구됩니다.

참고문헌

  1. Criminal Law Library Blog, “Behind the Curtain: Token Taxes and AI Policy”, 2025.
  2. Goover, 「로봇세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 2025.
  3. 시사이슈토론, 「로봇세, 타당한가?」, 2017.
  4. IMF, “Carbon Emissions from AI and Crypto: Fiscal Responses”, 2024.
  5. LinkedIn 뉴스, “Taming the AI Train: Taxation as Regulation”, 2025.
  6. 한국은행, 「AI와 한국 노동시장 보고서」, 2025.
  7. 머니투데이, 「이재명 'AI 로봇세' 발언 관련 기사」, 2024.
  8. Y. Freemark & A. Amodei, “Aligning AI with Human Interests: Externality Taxation”, 미시간대 AI 연구소,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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