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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비공식적 규제: 초크포인트 작전 2.0의 개요와 의미

에이비랩 2025. 6.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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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포인트 작전 2.0 (Operation Choke Point 2.0)"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조직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공식적인 정부 발표가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 인물들이 사용하면서 퍼진 용어입니다. 다음은 이 개념에 대한 배경과 핵심 내용입니다:

🔍 배경: 초크포인트 작전 1.0

  • Operation Choke Point (2013~2017):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주도했던 작전.
  • 목표: 불법 또는 고위험 산업(예: 무기 판매, 온라인 도박, payday loans 등)을 금융 서비스에서 차단.
  • 수단: 은행들에게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산업 고객과의 거래 중단을 "유도"했음.
  • 비판: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종료됨.

💡 초크포인트 2.0이란?

  •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유사한 형태의 "비공식 규제" 작전.
  • 정부 기관이 명시적 금지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 회사들의 은행 접근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 용어는 특히 2022~2023년 사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 내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음.

🧩 주요 사례 및 정황

  1. Silvergate Bank, Signature Bank, Silicon Valley Bank (SVB)의 붕괴
    • 이들 은행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친밀했던 주요 금융 기관.
    • 규제 기관의 압력이나 조치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오프램프"(법정화폐로의 출금 수단)가 줄어들었다는 분석.
  2. SEC, OCC, Fed, FDIC의 공동 성명 (2023년 1월)
    •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
    •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도록 유도하는 효과 발생.
  3.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 계좌 폐쇄 및 차단 사례 증가
    • Coinbase, Binance US 등 거래소들이 결제, 송금 파트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요점 정리

이름 Operation Choke Point 2.0
정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차단 및 간접 규제 시도
주체 미 규제기관 (SEC, Fed, OCC, FDIC 등)
방법 위험 경고, 은행 압박, 파트너 제한 등
목표 암호화폐 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시키기
논란 법적 근거 부족, 산업 차별, 혁신 억제
 

🎯 결론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규제 전략으로,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이것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규제 당국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연표나 각 사건별 분석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 참고문헌

  1. Nic Carter, “Operation Choke Point 2.0 Is Underway, And Crypto Is In Its Crosshairs,” Pillar VC, Feb 7, 2023.
  2. U.S. Federal Reserve, FDIC, and OCC, “Joint Statement on Crypto-Asset Risks to Banking Organizations,” Jan 3, 2023.
  3. The Wall Street Journal, “Signature Bank Faced Criminal Probe Before Its Collapse,” March 2023.
  4. CoinDesk, “Crypto’s Choke Point Moment Is Here,” Feb 2023.
  5. The Block, “Crypto firms find banking partners after Silvergate, SVB collapses,” April 2023.
  6.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Oversight of Regulatory Efforts to Restrict Digital Asset Access,” Hearing Transcrip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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