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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절감을 위한 First Sale Rule(퍼스트 세일 룰)의 개요와 최근 이슈

에이비랩 2025. 5.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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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관세 절감을 위한 First Sale Rule(퍼스트 세일 룰)의 개요와 최근 이슈

🔹 1. First Sale Rule(퍼스트 세일 룰)이란?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은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에서 "첫 번째 거래 가격(First Sale Pric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급망에서 여러 단계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최초 제조업자와의 거래 가격에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수입업자는 최초 판매 가격이 증빙 가능하다면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받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 중국 제조업체 → 중간 무역상 → 미국 수입업자
  • 보통은 중간 무역상 가격(더 높음)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지만,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하면 중국 제조업체 가격(더 낮음)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음.

🔹 2. 요건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판매가 실질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가?
  2. 첫 번째 거래가 미국으로의 최종 수출을 위한 것이었는가?
  3. 모든 거래가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 가능한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매우 엄격하게 증빙 요건을 요구하며, 적절한 계약서, 송장, 대금결제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 3. 최근 이슈 및 동향 (2024–2025년 기준)

① 퍼스트 세일 룰에 대한 감시 강화

  • CBP는 최근 몇 년간 퍼스트 세일 적용에 대한 감사 및 규정 준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거래 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특히,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형식적인 거래 vs 실질적 거래"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② UFLPA(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와의 연계

  • 2022년 시행된 UFLPA에 따라,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된 제품은 미국 수입이 금지되며, 퍼스트 세일을 적용받으려는 제품이 위구르산 원자재나 부품을 포함한 경우 통관 거부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퍼스트 세일 적용을 원하는 수입업자들은 원산지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e-Commerce 수입 증가에 따른 제도 남용 우려

  •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 수입 증가로 인해, 일부 소매 플랫폼 및 유통업체들이 First Sale Rule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CBP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와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4. 향후 전망

  • 규정 준수 의무 강화: 미국 정부는 퍼스트 세일 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감사(Internal Audit) 및 외부 회계법인 감리 요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투명성 중요성 증가: ESG 및 인권 이슈와 맞물려, 단순 가격 구조가 아닌 전체 공급망 추적 가능성이 관세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Bona Fide Sales & First Sale Rule.
  2.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24). Trade and Tariff Database.
  3.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2024). "CBP Scrutinizing First Sale Declarations More Closely."
  4. National Law Review (2023). "First Sale Rule: Opportunities and Compliance Risks for U.S. Importers."
  5. 미국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2022–2024). 관세 및 무역 관련 규정 개정 내용.

필요하시면 특정 사례나 실무 적용 가이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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