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교 설명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설립 목적, 수익 분배 여부, 세제 혜택,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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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리법인 (For-profit Corporation)

설립 목적	영리 추구 (이윤 창출)
수익 분배	구성원(주주 등)에게 이익 배당 가능
주요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세제 혜택	일반 법인세율 적용, 세제 혜택 없음
감독/규제	일반 상법 및 세법 적용
예시	일반 기업체 (제조업, IT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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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영리법인 (Non-profit Corporation)

설립 목적	공공 또는 특정 비영리 목적 (교육, 학술, 종교 등)
수익 분배	구성원에게 이익 배당 금지
주요 형태	재단법인, 사단법인
세제 혜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면세 또는 감면
감독/규제	민법 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예시	학회, 동호회, 문화재단, 비영리 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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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익법인 (Public Interest Corporation)

설립 목적	국가·사회·공익을 위한 목적 수행
수익 분배	이익의 사적 분배 금지 (철저한 공익성 유지)
주요 형태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
세제 혜택	고도의 세제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 등)
감독/규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별도 규제 있음
예시	복지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공익기부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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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교표

 

법인구분	영리	비영리	공익
목적	이윤 추구	비영리 목적	공익 실현
수익 배당	가능	불가	불가
법적 형태	주식회사 등	사단/재단법인	사단/재단법인
세제 혜택	없음	일부	많음
감독 기준	상법 중심	민법 또는 관련 법	공익법인 관련법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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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동호회나 일반 학술모임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