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신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한 최근 이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지향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터넷뉴스 한경닷컴

 

이러한 발언은 현재 논의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 도입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 영역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세계일보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주 4일제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중 어느 입장이 진심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Chosunbiz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과 주 4일제 추진은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럴드비즈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며, 노동시간 유연화와 단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